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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자에게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한국 환경행정범죄는 중국의 행정위법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일 뿐이지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② 중국은 형사정책에 의하여 사회적 위해성이 큰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법적용의 영역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서는 중국입법기 관은 “惩办与宽大相结合” 289) 이라는 형사정책에 의하여 비교적 사회위해성이큰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사회위해성이 크지 않은 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형법 제13조에 의하면 “다만 사안히 현289)“惩办与宽大相结合”이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과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을 상호 결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움과 중국어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여 중국어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