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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X.「토양환경보전법」 372)1.개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에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그 후 1990년 환경보전법이 분법화되면서 종래 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이 수질환경보 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그러나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의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토양오염도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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