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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복하여(同語反復)기술함으로써 오히려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버렸다.러한 사법해석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사법해석을 통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은 역시 죄형법정원칙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서강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성산22)불완전한 입법환경형법은 환경범죄의 입법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표지를 동교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동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신수동, 현석동, 구수동예컨대 형법 제338조 환경오염죄의 경우에도 주관적 요건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 없다.이는 고의범으로 볼 것이냐 과실범으로 불 것이 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일부 학자는 환경오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주장한다(과실설). 452) 이러한 과실설이 현재 통설이다.반대로 환경오염죄를 고의범으로 보는 자도 있다. 453) 실무 상으로는 동 죄의 주관적 요건이 분명하지 않으며 학계가 과실설을 통설로 마포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 창전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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