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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속하는 행위형태인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학문 또는 연구 등은 비상업적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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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X.「토양환경보전법」 372)1.개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에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그 후 1990년 환경보전법이 분법화되면서 종래 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이 수질환경보 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그러나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의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토양오염도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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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토양환경보전법」 372)1.개요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에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그 후 1990년 환경보전법이 분법화되면서 종래 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이 수질환경보 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그러나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의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토양오염도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1995년 1월 5일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373)「토양환경보전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바,제1장 총칙,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제3장의2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장화업,제4장 보칙,제5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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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원자력진흥법」1.개요한국의 원자력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1958년 2월 제정된 「원자력법」이다.당시 한국은 여러 선진국의 원자력 관계 법률을 검토하고이 법을 제정하였다. 363) 1970년대에 들어 원전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원자력법의 내용도 개발·이용 중심에서 안전규제 중심으로 강조되면서 한국 국회는 1982년 4월 1일 「원자력법」을 개정하였다.1986년에는 원자력의 이용·개발과 안전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1999년에는「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사업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으며,후속조치로「원자력법시행 령」과 「원자력법시행규칙」또한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64)「원자력진흥법」주요내용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과 핵연료물질의 규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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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린이시 상수오염사건은 2009년 7월 23일 산동억신화학공장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여 남쏙강 하류를 엄중하게 오염한 사건이다.현급 검찰기관은 환경오염사고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현급 재판기관인 린이시 옥장구 인민법원은 법인대표에 위험물질투입죄로 유기징역 11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단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앞에 설명된 두 판례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단위범죄이지만 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은 환경오염죄의 단위범죄로 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질투입죄에 의하여 환경오염죄의 징역형범위(7년 이하)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였다.사법실무상 인민법원은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단위범죄의 규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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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환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제346조에 규정되어 있다.“단위가 본 절 제338조 내지 제34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본 절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그러나 장쑤성 예청시‘2·20특대수오염가건’,‘중국 산동성 린이시상수오염사 건’등에 대한 재판과정을 설펴보면 환경범죄를 통해 혜택을 본 단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장쑤성 옌청시‘2·20특대수오염사건’에 대해 살펴보면,장쑤성 예청시 표시 화공장은 2009년 2월 20일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였고 이로 인해 본 지역 정수장이 석탄산 화합물로 오염되었다.이에 따른 2009년 8월 14일 옌청시 옌도구 인민법원의 ‘2·20특대수오염사건’심판 판결에서는 법인 대표인 후문 표에 대해 고의로 위험물질을 투입한 죄명으로 유기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단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