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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원자력진흥법」1.개요한국의 원자력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1958년 2월 제정된 「원자력법」이다.당시 한국은 여러 선진국의 원자력 관계 법률을 검토하고이 법을 제정하였다. 363) 1970년대에 들어 원전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원자력법의 내용도 개발·이용 중심에서 안전규제 중심으로 강조되면서 한국 국회는 1982년 4월 1일 「원자력법」을 개정하였다.1986년에는 원자력의 이용·개발과 안전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1999년에는「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사업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으며,후속조치로「원자력법시행 령」과 「원자력법시행규칙」또한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64)「원자력진흥법」주요내용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과 핵연료물질의 규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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