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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환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제346조에 규정되어 있다.“단위가 본 절 제338조 내지 제34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본 절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그러나 장쑤성 예청시‘2·20특대수오염가건’,‘중국 산동성 린이시상수오염사 건’등에 대한 재판과정을 설펴보면 환경범죄를 통해 혜택을 본 단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장쑤성 옌청시‘2·20특대수오염사건’에 대해 살펴보면,장쑤성 예청시 표시 화공장은 2009년 2월 20일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였고 이로 인해 본 지역 정수장이 석탄산 화합물로 오염되었다.이에 따른 2009년 8월 14일 옌청시 옌도구 인민법원의 ‘2·20특대수오염사건’심판 판결에서는 법인 대표인 후문 표에 대해 고의로 위험물질을 투입한 죄명으로 유기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단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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