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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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에관한결의(关于法律解释的决议)」가 1955년에 제정되어 반포된후 학계에서는 사법해석의 개념 또는 특징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 되고 있다.첫째,최고사법기관설이다.최고사법기관설은 사법해석이란 최고 사법기관이 형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44) 둘째,사법기관설은 사법해석이란 각급 사법기관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한지에 대한 해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45) 셋째,법관설이다.법관설은 사법해석이
以 来 每 年 每 次 常 委 会 会 议 审 议 和 通 过 的 法 律 、 法 律 解 释 以 及 有 关 法 律 问 题 的 决 定 有 关 情 况 ”， http://www.npc.gov.cn/npc/lfzt/rlyw/2015-09/28/content_1947308.htm,검색일:2016년 3월 13일) 42)2001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23차 회의를 통과.
43)1955년 6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결의를 제정하여 통과하였다.
44)高铭暄/马克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