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약의 종류를 양자와 다자로 구분하고, 조약번호와 고시번호 그리고 전체로 검색하는 외에 발 효연도・서명연도・국가명・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
마)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자치법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종합적인 비교 검색 측면에서 불편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검색할 수 있다. 지역별 검색은 물론 법규명, 법규 내 단어, 소관부서, 최종 개정일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바)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h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우리나라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로, 가나다 검색・부처별 검색・분야별 검색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영문법령은 참고용으로, 국문법령과 영문법령 간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법령이 효력을 갖는다.
2) 판례정보원
판례정보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본성을 갖지만, 그 외에도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국가기관 등의 홈페이지는 물 론 유료 웹DB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가)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로 국회・법제처・헌법재판소 등 법률관계 기관들과 제휴 하여 판례・법령・문헌・행정규칙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scourt.go.kr)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서・기타 도서 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고,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 한 정보 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하고 있다. 법원도서관 발간자료를 포함하여 대법원에서 발간한 각종 발간물의 원문을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
헌법재판소는 자체의 홈페이지를 헌법정보 포털 사이트로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헌법 재판 관련 주요 지식정보와 더불어 헌법재판공보 및 헌법재판소판례집을 포함한 각종 발간
한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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