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기관의 주요소식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담은 헌법재판소공보를

를 추가한 판례자료집인 『대법원판례집』을 연 4회 발간한다. 그 외에 대법원판례해설・대법 원전원합의체 판례집・대법원판결요지집・재판자료집・사법논집・영문판례집 (Supreme Court Decisions) ・중문판례집 등도 발간되고 있다. 대법원 발간자료는 법고을 LX의 기초가 된다. 23
2) 각급법원 (제1, 2심) 판결공보와 하급심판결집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한 판례공보와 마찬가지로, 하급심판결은 ‘각급법원 (제1, 2심) 판결공 보 (https://library.scourt.go.kr/kor/judgment/information.jsp) ’를 통해 월간으로 판례를 공개 하고 있다. 하급심판결을 정리하는 것의 의의는 그 자체가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 라, 대상이 되는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 의 판단을 파악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는 데에 있다. 하급심판결을 게재한 판례집으로는 법원도서관에서 1983년까지 발간한 고 등법원판결집과 1984년부터 연 2회 발간하는 하급심판결집이 있다.
3) 헌법재판소공보와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는 기관의 주요소식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담은 헌법재판소공보를 월 1회 발간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발 간물로 헌법재판소 판례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해 매월 선고사건 중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상 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수록한 헌법재판소판례집과 선고된 결정에 대한 전직・현직 헌법연 구관들의 해석을 담은 헌법재판소결정 해석집, 그 외에 헌법논총, 헌법재판연구, 정책개발연 구, 헌법실무연구,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KOREA) 이 있다.
23) 법원도서관에서 제작하는 법고을 LX는 각종 판례, 대법원 규칙, 논문 등을 제공하는 종합법률DB로 각급법원 판례·헌법재판소 판례· 예규 등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수시 갱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2년에는 시각장애인용 버전도 발간되었다.
한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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