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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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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 14:34 음악치료/일상

물질과 에너지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환경자체의 조절기능을 초과함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생태균형을 파괴하거나 인류생존과 발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특징을 가지는 범죄이다.
환경오염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환경오염죄(環境污染罪,제338조),수입 구체폐기물불법처리죄(非法處置進口的固體廢棄物罪,제339조 제1항),임의고 체폐기물수입죄(擅自進口固體廢棄物罪,제339조 제2항).그리고 폐기물 밀수 행위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범죄는 그 침해된 핵심적 법익이 단순히 세관관 리질서가 아니라 환경이기 때문에 형법 제152조에 규정된 폐기물밀수죄(走 私固體廢棄物罪,제152조 제1항)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범죄도 환경오염 유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79) .
2.천연자원파괴 유형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자연인이나 단위가 자연자원개발활동 중에 불법으로 자연환경에 있는 자원을 취하고,자연환경의 지모(地貌)와 지형을 달라지게 하거나 파괴하고,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조절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자연자원파괴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농업용지불법점유죄 (非法占用農用地罪,제342조),불법채광죄(非法採礦罪,제343조 제1항),삼림 임목도벌죄(盜伐林木罪,제345조 제1항)등이 있다.
3.동물침해 유형
이 유형은 자연인이나 단위가 동물의 생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 한다.동물침해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생태중심주의 80) 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범죄이다.이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수산자원불법채취죄(非 法捕撈水產品罪,제340조),불법수렵죄(非法狩獵罪,제341조)이다.
라 법인자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다(王偉海,『單位犯罪的構成及刑事責任』,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碩士論文,2013년,159쪽).
79) 蔣蘭香,污染型環境犯罪因果關係研究,中國政法大學出版社,2014년,19쪽.
80)생태중심주의란 인류와 생태계에 있는 기타 물종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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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