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使用權案:중국형법 제410조),제24조 동식물검역부정행위안(動植物檢疫徇 私舞弊案

土地使用權案:중국형법 제410조),제24조 동식물검역부정행위안(動植物檢疫徇 私舞弊案：중국형법 제413조 제1항),제25조 동식물검역직무유기안(動植物檢 疫失職案：중국형법 제413조 제2항)의 수사기준을 제시한다.
⑤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토지자원파괴형사사건법률적용에관한해석」 57)
(關於審理破壞土地資源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2010년부터 전국 토지불법점유사건 등과 같은 토지자원파괴사건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최고인민법원은 이런 토지자원파괴사건을 단속하고 범죄구 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본 해석 제1조는 형법 제228조의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대하여 5가지로 해석하였다.동법 제 2조에서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를 5가지로 해석하였다.특히 제3조에서는 제228조와 달리 형법 제342조의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數量較大)’를 농지(農田)5무(畝)이상 또는 농경지(耕地)10무(畝)이상으로 해석하였다. 58)
그리고 ‘농경지대량훼손된 경우(造成耕地大量毀壞)’에 대하여 농경지를 불법 점유하여 건축,채석,채광,토양채취,고체폐기물의 매립,불법농업건설과 같이 농업용지 5무 이상 또는 농경지 10무 이상 엄중한 훼손하고 엄중한 오염을 야기한 경우라고 해석하였다.제4조는 형법 제410조의 국가토지주관기관 주관자(영도)는 직권을 남용하여 허가증을 불법으로 발급하여 토지를 점용한 상황이 엄중한 경우애 대하여 4가지 경우로 해석하였다.제5조는 위 제4조로 인하여 국가 또는 단체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4가지로 규정하였다.동 해석 제8조는 단위가 불법토지점유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을 확정하였다.
⑥ 최고인민법원의「야생동식물자원파괴형사사건법률적용에관한해석 59) 」(關 於審理破坏野生动植物资源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57)2000년 6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19차 회의 통과,法释〔2000〕14号.
58)畝는 중국의 토지면적 단위이다.1무는 약 666.7m²에 해당한다.
59)2000년 11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41차 회의 통과,法释〔2000〕3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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