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은 법률의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이라서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그리고 사법해석은 법률의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이라서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I.환경형법의 법원(法源)
1.형법
현행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전에 대부분의 조문이 집중되어 있다.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社会秩序管理妨碍罪)의 제6절 환경자원보호파괴죄 (环境资源保护破坏罪)에는 전문적인 환경보호범죄가 규정되어 있고,이외에 산재된 조문을 살펴보면 제3장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破坏社会主义市 场经济秩序罪)의 제2절 밀수죄(走私罪),제9장 독직죄(渎职罪)에 모두 9개 조문 25개의 죄명이 있다.형법 각칙의 장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환경자원보호파괴죄(破壞環境資源保護罪)
① 환경오염죄(중국형법 제338조,環境污染罪),② 수입고체폐기물불법처리 죄(중국형법 제339조 제1항,非法處置進口固體廢物罪),③ 고체폐기물임의수 입죄(중국 형법제339조 제2항,擅自進口固體廢物罪),④ 불법수산물포획죄(중 국형법 제340조,非法捕撈水產品罪),⑤진귀·멸종위기야생동물불법포획、살해 죄(중국형법 제341조 제1항,非法獵捕、殺害珍貴、瀕危野生動物罪),⑥ 불법 수렵죄(중국형법 제341조 제2항,非法狩獵罪),⑦ 농지불법점유죄(중국형법 제342조,非法占用耕地罪),⑧ 불법채광죄(중국형법 제343조 제2항,非法採礦 罪),⑨ 파괴성채광죄(중국형법 제343조 제2항,破壞性採礦罪),⑩ 국가중점보 호식물불법벌채·훼손죄(중국형법 제344조,非法採伐、毀壞珍貴樹木罪),⑪임 목도벌죄(중국형법 제345조 제1항,盜伐林木罪),⑫ 도벌·난벌된임목의 불법 매수、운수죄(중국형법 제345조 제3항,非法收購、运输盜伐，濫伐林木罪),⑬ 단위범죄에 대한 처벌(중국형법 제346조,對單位判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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