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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6. 12. 16. 17:40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것중에 생명권 보장을 직무 유기한 대통령 탄핵당해야 마땅하죠.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위배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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