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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정보들 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가 빠르게 갱신된다
조현정팀장
2016. 12. 28. 21:27
EuropEan union
나. EUR-Lex (http://eur-lex.europa.eu/homepage.html)
EUR-Lex (http://eur –lex .europa.eu) 는 관보와 더불어 EU의 공식 문서, 개별 법률정보들 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가 빠르게 갱신된다. 먼저 EU 관보는 인쇄본으로 발간이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그와는 별개로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어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본 사이트의 관보 (e-OJ) 에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관보의 S 시리즈는 인쇄본으로 더이상 발간되지 않고, 별도의 사이트 ‘TED (전자입찰:
Tenders Electronic Daily) ’ (http :// ted. europa.eu/TED/misc/choose Langua ge.do) 에서 온 라인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입찰정보도 관보와 마찬가지로 EU 회원 각국의 언어로 화 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제공된다.
그 외에 게재되는 주요 법령정보로는 ① Treaties, ② Legislation, ③ Consolidated leg-islation, ④ EFTA documents, ⑤ Preparatory acts, ⑥ EU Case-law, ⑦ Parliamentary questions, ⑧ International agreements 등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InfoCuria - Case-law of the Court of Justice (http://curia.europa.eu)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CURIA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하는 24개 언 어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설정되어 있는 언어 중에 영어를 선택하면 재판소별 판 결을 사건번호, 주제,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http://curia.europa.eu/jcms/jcms/j_6/) .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EU법 관련 법률정보로는 1차 법률정보로서의 EU 관보와 판 례집, 2차 법률정보로서 관련 법학도서 및 저널이 있다. 그중 소장되어 있는 관보와 판례집으 로는 ‘OJ’의 L 시리즈와 C 시리즈 및 연간 색인호 일부 (1997~1999) 의 인쇄본과 판례집 ‘ECR’ 의 - ECR이 리스본조약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호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ection I’ 과 ‘II’ - 일부 (1997-2008) 인쇄본이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국회도서관 206호) 에서는 E-Business Law of The Euro-pean Union (EBLEU) 을 비롯한 EU와 관련된 다수의 법학저널 원문 및 단행본과 유관 법률자
184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나. EUR-Lex (http://eur-lex.europa.eu/homepage.html)
EUR-Lex (http://eur –lex .europa.eu) 는 관보와 더불어 EU의 공식 문서, 개별 법률정보들 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가 빠르게 갱신된다. 먼저 EU 관보는 인쇄본으로 발간이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그와는 별개로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어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본 사이트의 관보 (e-OJ) 에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관보의 S 시리즈는 인쇄본으로 더이상 발간되지 않고, 별도의 사이트 ‘TED (전자입찰:
Tenders Electronic Daily) ’ (http :// ted. europa.eu/TED/misc/choose Langua ge.do) 에서 온 라인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입찰정보도 관보와 마찬가지로 EU 회원 각국의 언어로 화 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제공된다.
그 외에 게재되는 주요 법령정보로는 ① Treaties, ② Legislation, ③ Consolidated leg-islation, ④ EFTA documents, ⑤ Preparatory acts, ⑥ EU Case-law, ⑦ Parliamentary questions, ⑧ International agreements 등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InfoCuria - Case-law of the Court of Justice (http://curia.europa.eu)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CURIA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하는 24개 언 어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설정되어 있는 언어 중에 영어를 선택하면 재판소별 판 결을 사건번호, 주제,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http://curia.europa.eu/jcms/jcms/j_6/) .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EU법 관련 법률정보로는 1차 법률정보로서의 EU 관보와 판 례집, 2차 법률정보로서 관련 법학도서 및 저널이 있다. 그중 소장되어 있는 관보와 판례집으 로는 ‘OJ’의 L 시리즈와 C 시리즈 및 연간 색인호 일부 (1997~1999) 의 인쇄본과 판례집 ‘ECR’ 의 - ECR이 리스본조약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호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ection I’ 과 ‘II’ - 일부 (1997-2008) 인쇄본이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국회도서관 206호) 에서는 E-Business Law of The Euro-pean Union (EBLEU) 을 비롯한 EU와 관련된 다수의 법학저널 원문 및 단행본과 유관 법률자
184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