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였고, 1978년부터는 L&C 시리즈를 보충하는 목적의 S 시리즈

EuropEan union
후였고, 1978년부터는 L&C 시리즈를 보충하는 목적의 S 시리즈 (Supplement to the Official Journal) 로 발간 범위를 확대하였었다. 현재 관보는 EUR-Lex에서 인터넷 버전으로도 제공되 고 있고, 입찰정보 인터넷 버전 (TED) 으로 제공되고 있다.
나. 판례집
1) 판례집‘ ECR’과‘ ECR-Staff Cases’
EU는 별도로 법전을 발간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집은 충실히 발간하고 있다. EU 출판 국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에서 간행하고 있는 판례집 ‘European Court Reports (ECR) ’와 ‘ECR-Staff Cases’가 대표적이다.
2009년 리스본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판례집 ECR의 명칭은 약칭은 그대로 둔 채 정식명 칭이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서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General Court’로 변경되었다.
2) 판례집 ECR의 구조
정식 제호의 변경과 무관하게 판례집 ECR의 기본구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 후가 대동소이하다. 제1부 (Part 1) 가 유럽사법재판소와 법무관의 견해, 제2부 (Part 2) 가 유럽 제1심재판소 또는 보통재판소의 판결을 게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3부 (Part 3) 공무재판소 편은 그 설립 이전과 이후의 판결 모두를 포함하고, ‘Reports of European Community Staff Cases’ 또는 ‘European Court Reports-Staff cases’의 제호로 별도 발간한다. 이러한 판결은 통상 6~7개월 후 간행되는 데 반해, 웹사이트에는 판결 확정 즉시 24개의 공용어로 공개된다.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EU의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는 EU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U 포 털과 EUR-Lex 모두 제정법과 판례를 수록하고 있다.
182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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