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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련 환경행정법규범형법 제34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임목도벌죄는 삼림법의 위반을 전제로 간주하지 않는다.즉 입법자는 임목도벌죄의 행정종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범죄자가 형법 제345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형법은 바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삼림법도 임목도벌죄에 대하여 제시조항만 규정하고 있다.제39조는 삼림 또는 기타 임목을 도벌하거나 또는 남벌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한다.9.임목남벌죄(滥伐林木罪)197)王秀梅,破坏环境资源保护罪,253쪽.198)自留地란 사회주의 국가에서,농민에게 집단 농장에서의 공동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지를 의미한다.199)李希慧/董文輝/李冠,環境犯罪研究,268쪽;赵秉志,环境犯罪及其立法完善研究,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