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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죄주체16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단위는 본 죄의 범죄주체가 될수 있다.(5)주관적 요건학계에서 농업용지불법점유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통설은 직접적 고의 라고 파악한다.즉 행위자가 자신의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대량의 농업용 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농업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농업용지를 대량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는 주관적 상태이다.3)관련 행정법규범2001년 8월 31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회 회의는 규정된 ‘형법 제228조,제342조,제410조에 관한 해석’제2조에 따르면 “형법 제 342조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여’라는 요건이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