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모두를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당성을 가질 수 없는 상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사례,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를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이후 정당정치에 의해 역으로 참의원의 존재의의가 스스로 부정당하는 문제점을 안게 된 일본의 사례, 그리고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단원 제였던 국회를 양원제로 변화시키면서 이전과는 다른 국가형태를 갖추었으나, 신·구파 갈등과 그로 인한 중재세력의 부족에 의한 끝없는 사회분열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해 결국 군사정변을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우리나 라의 양원제 사례까지 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서 해당 국가의 양원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에 우리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연구하 였다.
필자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양원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될 것을 희망한다. 국회가 역사적인 오명을 벗고 헌법재 판소에게까지 재단당하는 국회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국민의 대표기관 이자 입법의 장으로서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일어서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 에서의 다양한 지역대표성 반영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양원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한 법치주의,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까지 살릴 수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